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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사면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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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사면법 제2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택돈
1
용남진
1
이원형
1
이순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7. 3.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4(2)특,207;공1986.8.1.(781),961]
국회의원선거무효
국회의원선거법
사면법
헌법
1965년
2. 대법원 1965. 3. 25. 선고 63수3 전원합의체 판결
[대통령당선무효][집13(1)선,013]
대통령당선무효
국가재건비상조치법
국방경비법
국회법
대통령선거법
사면법
정당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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